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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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7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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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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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7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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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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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7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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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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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72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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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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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71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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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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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전과 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70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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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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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동종전과 다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69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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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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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0.228% 검찰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468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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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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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6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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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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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후 사고미조치 도주,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6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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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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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인적 피해 사고,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6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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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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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6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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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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