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누범적 요소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가중요건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최근 연도에 다시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가중처벌 구간(0.2%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 확정 판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적발된 것이어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음주운전 양형 경향이 엄격해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만취 수치와 동종 전과 다수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운전 경위·이동 거리·시간대·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중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알코올 의존 평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구조적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관련 피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 생계형 운전 여부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 선처가 아닌 양형기준상 일반감경요소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상회하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실형 위험이 상당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경찰 단계 조사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 합의, 참고자료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서 10년 내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안은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 요소가 부족하므로, 알코올 치료 이수, 차량 처분, 가족·직장의 사회적 유대 자료 등 구조적 재발 방지 조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