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고인 데다 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죄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합의 등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도로 위를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와 양형 자료 확보에 현실적 제약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히 짚어 나갔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향후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가 결합된 죄질의 무거움을 정면으로 직시하면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경우, 구속 상태에서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 인식 가능성, 상해의 정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