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여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자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사안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합의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 피해자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뢰인 가족과 피해자 측 사이의 소통을 조력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 동석,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조력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사안인 경우, 사고 직후의 정차 의무와 구호 조치 이행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진정한 반성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외부 활동이 제약되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