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이 모두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고농도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조사 및 채혈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10%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적발 당시 주행거리도 단순 차량 이동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와 0.2%대의 고농도 측정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른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상습적 음주운전과는 구분되는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점, 가족 부양 의무와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처분이나 자진 면허 반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를 변론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위반 없이 생활해 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점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에 대입하여 주장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정상들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0.2%대의 고농도 측정치가 함께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 재범 방지 조치의 객관적 입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이 적용되므로,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치료, 차량 처분, 자진 면허 반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조치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