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음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 가중되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부터 2년 6월 사이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월부터 1년 6월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누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상한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가벼운 수치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으며,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거친 뒤 검찰에 송치되었고,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양형 변론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책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를 극복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관계, 부양 의무, 사회적 지지 자료 등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누적, 높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향이 결합된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입건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