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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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게시물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에서 2호 처분 받은 사례
NO. 6,632
2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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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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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죄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6,63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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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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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사업장 현금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63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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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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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1·2·3·4호 받은 사례
NO. 6,629
1, 2, 3, 4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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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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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62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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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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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6,627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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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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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626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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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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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적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6,62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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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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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2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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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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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623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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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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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수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62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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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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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휴대폰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6,621
공소권 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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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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