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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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맥주병 폭행 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82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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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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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특수상해 혐의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2,822
감형-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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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호 처분(학교봉사) 처분 받은 사례
NO. 2,821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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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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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입건 전 합의 성공으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2,820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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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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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2,819
공소권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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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81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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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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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NO. 2,81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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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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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1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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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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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1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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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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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울타리 무단 침입, 공동주거침입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2,814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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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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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813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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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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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81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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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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