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장 건물에 무단 침입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약식명령 벌금형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하는 공장 건물의 울타리가 밀려 넘어진 후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시설 관리상 위협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독 침입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양형기준상 침입의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되며, 통상 초범의 경우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은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공장 건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해당 시설은 외곽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공장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를 물리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틈을 따라 벽면 통로로 진입하여 공장 부지 내부에까지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우연한 출입이 아닌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무단 침입으로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2명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침입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울타리 훼손 경위와 침입 동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관리하는 공장 부지가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장 외곽의 울타리 설치 사실과 출입 통제 현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해당 부지가 외부와 명확히 구분된 관리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침입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울타리가 단순히 통과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밀어 넘어뜨려진 정황, 그리고 벽면 통로를 따라 진입한 경로의 특수성을 토대로 우연한 진입이 아닌 침입 의사가 명백히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진술 정리,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 등 다각도의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를 형사절차상 명확히 입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형이라는 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부정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침입 경위, 관리 건조물성, 공동성 등 핵심 구성요건을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시설 관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입 행위에 대한 억지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창고, 사업장 등 사람의 주거가 아닌 시설에서 침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이 형법 제319조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울타리, 출입문, 잠금장치, 출입 통제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명 이상이 가담한 침입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가담자별 행위 분담과 시간적, 장소적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