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택시로 귀가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었고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추가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으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는 상황에서 신빙성 판단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을 통해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우선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일부 상반되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인정할 부분을 진지하게 인정하면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체적 양형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