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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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2회 적발 및 교통사고 발생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98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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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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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6,979
감형-
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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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주거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97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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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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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6,97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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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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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주거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97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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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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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6,975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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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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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97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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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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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6,97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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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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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6,97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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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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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 물건 해외 반출 횡령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6,971
무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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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97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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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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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처벌불원 없이 약식벌금 받은 사례
NO. 6,96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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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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