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교통범죄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뺑소니'로 불리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행위에 도주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기본 구간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시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지, 둘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도주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도주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