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통해 인도받은 물건을 리스료 미납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피해금액이 상당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재물에 대한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그리고 횡령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와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물건을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후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리스료 납부가 지연되었고, 약정에 따라 해당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건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정황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반출 행위가 보관자 지위에서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시설대여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위, 리스료를 일정 기간 정상 납부해 온 거래 이력, 그리고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 미납이 발생한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외 반출 행위의 법적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물건의 해외 반출이 사업 운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단절하거나 물건을 처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횡령죄의 경계를 구분하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민사상 반환의무 위반이 곧바로 횡령죄의 반환 거부로 평가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진술 대립이 심하고 피해 주장 금액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리스 물건이나 위탁받은 물건의 반환이 지연되어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횡령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상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졌을 뿐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횡령 사건에서는 거래 이력, 입출금 내역, 통신 기록 등 시계열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적 거래 의사를 보여주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