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즉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자체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것이 요구되므로, 거주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일정한 분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 자체는 외관상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즉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인 침입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간 것임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대화의 내용과 순서, 출입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내용 사이의 불일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간적 선후 관계에 모순이 있는 지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침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와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흉기를 호신 목적으로 소지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수주거침입의 가중 요건 평가에 있어서도 침입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삼게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침입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툰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특수주거침입 혐의의 성립 여부는 결국 거주자의 동의 유무와 침입 행위의 존재 여부에서 갈리므로, 출입 경위와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