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신용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여부, 즉 주거침입의 핵심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주거침입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주거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흉기 휴대 사실이 있더라도 특수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당시 의뢰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호신용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거나 위협 수단으로 드러낸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수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여부였습니다. 흉기 소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주거침입의 기본 구성요건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사전 연락 내용, 출입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출입 경위, 시간대, 발언 내용 등에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주거침입 고의 및 의사에 반한 출입을 단정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특수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기 소지라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의 기본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입증한 결과입니다. 이는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다투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흉기 휴대 자체보다 주거자의 승낙 여부와 출입 경위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출입 동의를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와 비교하여 다투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