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엄벌을 강하게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며, 처벌불원·진지한 반성·촬영물 미유포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 중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어떠한 경로로도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강한 처벌의사를 수사기관에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피고인 측 자체의 정상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비협조적 태도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의 확산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직후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클라우드 백업이나 타인에 대한 전송 이력이 일체 없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없고 안정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참고서면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희망하여 합의에 의한 감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촬영물 즉시 삭제, 미유포, 진지한 반성, 자발적 재범방지 노력 등 피고인 측 자체 정상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통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권고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구금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종결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여 합의가 어려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물의 즉시 삭제와 미유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