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를 가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폭행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 폭행'으로 불리는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기본구간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구간 징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이 인정되면 단순 합의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의 누적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1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동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감정이 격해지자, 또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자택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려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들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의 사전 휴대 사실과 실제 가격에 사용된 물건이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경우라면 기소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행위와 실제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공동가공 의사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를 소지한 의뢰인과 실제 가격 행위를 한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구분된다는 점, 사전에 폭행을 모의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간적 순서, 가격 횟수, 사용된 물건의 특정 등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지점을 짚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정상참작 사유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 측에서 분쟁을 유발한 배경, 의뢰인들이 행위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동종 전력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안은 위험한 물건 휴대 정황이 외형상 분명하였음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달리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행위 경위와 위험한 물건 해당성 여부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입건된 경우, 각자의 행위태양과 공동의사 유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