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합의 여부 등을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의뢰인은 정식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과 피해 회복으로 보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및 사안의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가정환경,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합의 진행이 더뎌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 손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의사와 치료비, 위자료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의지를 충실히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정식 공판 청구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한 점,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음주 수치와 피해 정도가 양형의 핵심 인자가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라도,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과 함께 진정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