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연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업적,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형종 자체를 낮추는 것이 절실한 사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변론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발적·일회적 사정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상 채널을 직접 재구축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객관적 산정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병행 검토하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약식절차 회부의 적절성에 관한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이 합리적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의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차단하고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이면서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진정성 있는 사과, 재범 방지 조치 등 다각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의뢰인의 직업·신분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자격 상실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