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을 가중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업무상횡령은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권고되며, 이득액이 커질수록 형량 범위가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관리하던 회사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의 이상이 발견되어 수사기관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액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양형기준상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가 형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회사와의 협의 채널을 신속히 마련하여 일부 변제 및 변제 계획 수립을 통해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동기에 관한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횡령 경위, 사용처,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무리한 가중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의 양형사유 부각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향후 변제 의지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적용이 가능한 사정들을 강조하며, 검사 구형이 사안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과 자료 제출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우려하였던 수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음으로써 향후 사회 복귀와 피해 변제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횡령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사와의 변제 협의 및 합의 시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