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툼이 격화되어 자택 내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폭행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경위와 도구의 성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면밀한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폭행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벌금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호신용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다른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끝에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흉기 소지 사실과 자택 내 물건을 사용한 가격 행위가 결합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한 도구가 실제 폭행 행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폭행에 사용된 물건은 피해자 자택에 있던 일상 용품으로서 위험한 물건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에 따라 가격 부위, 도구의 형태, 당시 발언 내용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을 정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객관적 정황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참작사유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의 배경,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부터 보인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의사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결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기 소지 사실과 자택 내 물건을 통한 가격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성 다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참작사유 제시라는 체계적 변론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구의 성격과 폭행 경위를 정확히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무혐의의 결론이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