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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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1,38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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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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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1,384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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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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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383
1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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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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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382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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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공탁 활용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1,38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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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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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38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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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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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37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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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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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1,378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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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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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7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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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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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76
집행유예-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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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7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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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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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37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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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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