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부대원을 회식 자리 등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강화된 처벌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군인 및 준군인 신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군형법 제1조는 적용대상자를 규정하면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군인으로 정의하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부대원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회식 자리 등에서 의뢰인이 부대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되며,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성 및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 의뢰인의 인식, 행위의 구체적 모습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 조사 방식으로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실관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군 복무 이력,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이 1년 이상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소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등 다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입건 단계부터 기소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 내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표시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