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의 부재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한계, 양형상 유리한 요소의 구성과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어린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하는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사건 판단의 주된 자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추측이나 유도로 인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하였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구성하여 형을 최대한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평소 행적,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 검사 구형에 대응할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및 성행 교정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작용하는 사건 유형이라는 점, 의뢰인이 블랙아웃으로 인해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양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이 결과에 의미 있게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추측에 기반한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동석시켜 진술 범위를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작량감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