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특별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가중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까지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조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특성상 합의 절차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으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초범인 점 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여 양형 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과 피해자 합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 집행유예 영역까지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의 협의 절차와 방식이 매우 민감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