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 비교적 빈번하게 문제 되는 죄명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집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고 부각시킬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 거부라는 불리한 사정을 보완할 수 있는 형사공탁 등의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주변인의 선처 탄원 자료,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직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단순한 형량 감경뿐 아니라 부수처분 부과 여부에 대한 변론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