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침입 방식에 따라 성범죄 관련 혐의로 확대될 여지까지 검토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침입 방식이 창문 등 통상적이지 않은 출입구를 통한 경우 사안의 위법성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침입의 목적 여하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별도 범죄로 의율될 수도 있어 초기 변호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사실로 인하여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 측과의 어떠한 접촉이나 합의 논의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침입 방식과 정황상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다른 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조속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접촉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한 서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 조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이르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안이 성범죄 등 가중 처벌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침입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상태, 행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이 형법 제319조의 단순 주거침입 범위 내에서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시에 수사기관에 현출함으로써 처분의 방향 자체를 변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의 경중,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침입 방식상 사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서면 중심의 접근이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창문 등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한 주거침입은 성범죄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혐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