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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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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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도 65퍼센트 유지 및 분할 대상 확대로 38억 원대 분할 인용
NO. 115
분할 대상 확대로 38억 원대 분할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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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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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포기 이끌어낸 성공 사례
NO. 114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포기, 공동명의 주택 매각 후 절반씩 분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임의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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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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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주장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담 최소화한 조정 성립 사례
NO. 113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700만 원 지급, 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정리하는 조정 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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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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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2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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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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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65% 주장과 부동산 가압류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11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인용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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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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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항소심 재산분할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110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8천 6백만 원대 지급의무가 항소심에서 2천 3백만 원대로 감액되는 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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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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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반소로 2억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109
위자료 1천만 원대 지급, 재산분할 2억 원대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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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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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양도 과정에서 재개발 정보 미고지로 인한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8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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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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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1억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107
이혼소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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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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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고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06
기소의견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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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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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위반 직접거래 금지 위반 형사고발 기소의견 송치 사례
NO. 105
기소의견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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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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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속재산·명의신탁 재산 제외와 기여도 25% 인정받은 사례
NO. 104
이혼 성립, 쌍방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8억 1천만 원대(상대방 기여도 25% 인정)로 본소 청구액 16억 원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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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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