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65퍼센트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대 중 38억 원대를 의뢰인 소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을 거쳐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 65퍼센트, 상대방 35퍼센트의 기여도가 인정되자 상대방은 가사 전담과 경제적 기여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분할 대상과 평가 방법을 다투며 맞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며, 명의가 일방에게 있거나 해외 명의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부부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에 걸친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였으나,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비율에 관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을 중하게 보아 의뢰인 65퍼센트, 상대방 35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 30년간 가사를 전담하였고,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적 기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의 분할 비율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 또한 1심이 일부 부동산 가액을 상위 평균가로 산정한 점과 상대방의 외국 국적 명의 금융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여도 비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자녀 교육 관련 간접적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분할 비율의 재조정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된 원천을 시기별로 추적하여,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수입과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축적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1심은 분할 대상 아파트의 시가를 상위 평균가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분할 가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유사 단지의 시세 자료, 거래 사례, 평균 호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액은 일반 평균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자산이 혼인 기간 중 부부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자금 출처와 입출금 내역, 거래 패턴을 토대로 주장하였고, 명의가 외국 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의뢰인 65퍼센트, 상대방 35퍼센트의 기여도를 유지하면서도, 아파트 시가를 일반 평균가로 다시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대 중 38억 원대가 의뢰인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여도 다툼과 평가 방법, 분할 대상 범위라는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된 사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분할 대상과 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되지만 재산 형성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나 제3자 명의로 보유한 금융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통한 실질적 공동재산성 입증 전략이 분할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분할 가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시세 자료와 거래 사례를 활용해 평가 방법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