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키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임의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과도한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당한 상태였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절반 수준에서 양보하되 위자료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위자료 책임 방어와 신속한 조정 종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정도에 따라 그 인정 여부와 액수가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우선 거치게 되며,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 과도한 성관계 요구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신청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짓고자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주택을 포함하여 절반 수준에서 양보할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만큼은 지급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언, 폭행, 과도한 집착 등 위자료 청구 원인 사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 중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정 종결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감정적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반박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간결하게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 분배 방식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이었으며,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 주택은 매각 후 절반씩 분할하되, 그 외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반대급부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도록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기일에서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 대리인이 제기하는 주장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즉시 방어하고, 상대방 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과 의뢰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구분하여 조정안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도록 실시간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고,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하게 원했던 "위자료 지급 없음"과 "신속한 조정 종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결과로, 임의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건이 안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혼 조정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려는 경우, 상대방 주장 사실관계의 과장·왜곡 부분을 정리하면서도 조정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톤을 조절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양보하되 위자료는 방어하고자 할 때, 양보 가능한 부분과 마지노선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보유 재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조정 전략과 분할안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