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재산 은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다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면탈죄는 단순한 세금 미납과 달리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 면탈 목적의 정도, 은닉 재산의 규모, 사후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모친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이후 약 780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통해 매매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미 매매대금을 현금화하여 보유 자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점을 문제 삼아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에 걸친 현금 인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조세전문변호사는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위, 이후 자금이 사용된 용처와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재구성하면서, 모든 현금 인출이 곧바로 면탈 목적의 은닉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검찰은 비교적 무거운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대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매매 경위에 대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사건의 동기를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고려되어야 할 유리한 정상요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횟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780회에 이르는 인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교대조세전문변호사는 인출 패턴과 생활비·채무 변제 등 실질적 용도를 구분하여 단순 합산식 양형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금 탈루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세부 정황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면탈 목적의 정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을 단기간에 다회에 걸쳐 현금화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거래 단계부터 자금의 용도와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면탈 목적의 유무, 은닉 재산의 규모, 인출의 반복성 등 양형 요소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조세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