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잦은 갈등과 성관계 거부 등의 문제로 다투어 왔고, 상대방이 공동 거주 아파트를 처분한 뒤 주소조차 알리지 않고 이사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고 채무를 정당하게 분담시키는 재산분할 쟁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사소한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등으로 정서적·신체적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던 중 상대방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처분하였고, 이후 새 주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혼인관계 해소와 더불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은 소장 접수 시점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8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부관계 거부, 공동 주거 일방 처분, 주소 미고지 후 이사 등 일련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범위와 가액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그 매각 대금의 흐름과 새로 취득한 재산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등기사항 조회 등 가사소송법상 사실조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단계별로 특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할 비율과 채무 분담의 형평성 확보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는 채무가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임을 가계 지출 내역, 대출 사용처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기여도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되 그것이 분할 비율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사정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 인용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부분이 함께 인정되었으나, 재산분할로 인용된 금액이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에 걸친 8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 재산을 단계적으로 밝혀낸 사실조회 전략이 결과적으로 분할 가액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금융거래·과세정보·부동산 등 사실조회 신청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