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8천만 원대의 재산분할 지급의무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의 재산분할 액수에 불복하여 항소심부터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다시 정리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산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며, 재산의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 원대, 위자료,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반소로써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대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되었으며,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대의 양육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1심에서 청구한 1억 원대 전액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정확한 산정과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재산 항목과 채무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부동산의 평가 시점 역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누락 및 과대 산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를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1심에서 적극재산으로 잡힌 항목 중 이미 소비되었거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반영되지 못한 소극재산(채무)을 새롭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평가 시점 및 가액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실거래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1심에서 사용된 평가 자료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대상 재산의 총액 자체를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인 근로 이력, 가사노동 내역, 자녀 양육 분담 사정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중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이유를 다투었으나,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과 1심 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의미 있는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8천 6백만 원대에서 2천 3백만 원대로 감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1심 결과를 답습하지 않고, 금융거래 자료와 실거래가 등 객관적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재구성한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단순히 결과만을 다투기보다는 1심에서 누락되거나 과대 산정된 재산 항목, 채무 항목, 평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가액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최신 실거래가 자료와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