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직면해 있었으며,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비롯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되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상당했음에도 상대방이 명의를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확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거나 의뢰인의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혼인 중 취득되었거나 혼인 전 재산이라도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로 유지·증식된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할대상재산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유책성과는 별개라는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 방어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전반을 균형 있게 조명하여 위자료가 1천만 원대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 원대를 지급하되,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본안 판결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점은,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정당한 청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자금 출처 자료 등)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로 이행되므로, 결정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