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성장에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차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구속, 집착을 경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을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일하며 사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누적되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동시에 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후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필요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채권의 피보전권리성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가압류신청서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과 집착 등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서와 더불어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양육에 헌신한 점,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 65%를 주장하였고, 사업체 운영에 대한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의 가능성이 열리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조율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통해 재산분할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미리 확보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 간 협의로 도출된 합의서를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까지 이르지 않고도 의뢰인이 원하던 이혼과 재산 정리를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 합의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 전후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향후 재산분할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경우,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 구체적 기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비율 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