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가능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이른바 '만취 음주운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인 0.2%를 상회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단거리에 그치지 않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재차 양형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라는 높은 수치와 단순하지 않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양형 실무가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검찰은 실형 또는 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금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알코올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를 통해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를 재차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이르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까지 제기한 사건이었음에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 해당하므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찰 항소를 통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단계부터 반성, 금주 치료, 재발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더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축적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