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에 대하여 형의 면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 또는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었기에, 형법상 사후적 경합범 법리에 따라 형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한편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을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후행 사건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징역형의 실형이 다수이나, 사후적 경합범 법리가 적용되면 형의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같은 시기에 행한 다른 범죄에 대하여 이미 별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한꺼번에 재판받았더라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되었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적극적인 형의 면제 주장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점과 이미 확정된 사건의 범행 시점, 확정판결의 기준일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범행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한 형의 감경에 그치지 않고 형의 면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의뢰인이 받은 처벌의 종류와 형량, 본건 범행의 비중과 가담 정도, 그리고 본건과 확정된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어떠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만약 본건과 확정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별도의 추가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사후적 경합범 법리에 따른 형의 면제 사유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정확히 포착하여 형의 면제까지 이끌어 낸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 집행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상 형의 감경을 넘어 형의 면제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범행 시점과 확정판결 기준일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후행 마약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확정 사건과의 형평성 논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