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 물품대금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매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물품 발송을 미루며 변제를 회피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 피해 회복 미이행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물품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거래 조건을 신뢰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부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발송 시기를 지속적으로 미루었으며,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변명과 발송 지연이 단순한 거래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시점의 피고인의 재정 상태, 동일한 유형의 다른 거래자에 대한 미이행 정황, 송금 이후 발송 지연 사유로 제시된 해명의 비합리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계획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착수와 적정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입금 내역, 거래 메시지, 발송 독촉 기록, 피고인의 회피성 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며, 사실관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별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고인이 거래 초기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인 거래 정황을 가장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 송금된 금원의 용처가 물품 매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합계 피해액이 4억 원대에 이르러 죄질이 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금융 자료, 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경찰조사 참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로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 변명의 모순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조사 참석,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고인의 계획적 기망과 편취 고의가 인정되었고, 단순한 거래상 분쟁으로 처리되지 않고 형사책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후 상대방이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을 계속 미루는 경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어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되지 않도록 거래 당시의 기망 정황과 편취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