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마약 관련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별도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더해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의 폭이 좁은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제조, 소지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수출입·제조형의 경우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이 4년에서 7년에 이르고, 가중 시 그 이상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교류하던 중 마약류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는 운반책 역할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은 가담 정도가 주범에 가까운지 단순 운반책에 그치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 없이 지시에 따라 움직인 말단 운반책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투약 행위에 대한 책임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독 상태,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치료 및 상담 계획 등을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의 최대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지한 반성문, 다수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의 개별적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수입과 투약이 결합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고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가담 정도와 역할,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마약 수입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가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전력이 결합된 경우 단약 의지와 치료 계획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