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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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292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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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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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0.254% 사건에서 법정구속 면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7,291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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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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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90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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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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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의심받았으나 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289
혐의없음-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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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형) 받은 사례
NO. 7,28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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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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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287
2호,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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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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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변경신고 누락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28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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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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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허위결제 사기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28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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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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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반의사불벌죄 합의 성공)
NO. 7,284
공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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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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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7,283
선고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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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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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NO. 7,282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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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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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281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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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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