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방어권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불법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반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내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소지 행위에 대한 고의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행 교정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관련 서적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단순 소지에 그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직접 촬영이나 유포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와 연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가장 가벼운 유죄 판단에 해당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원의 양형 경향이 강화된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충실히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전송받아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신 즉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사건은 가담 정도, 소지 경위,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