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치기를 포함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박치기를 포함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감정적 대립과 합의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합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였고, 재판 진행 일정상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확히 짚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는 법리에 따라 합의 도출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부당 다툼에 그치지 않고 절차적 종결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 노력의 진행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과정에서 합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며 선고 기일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였고, 평행하게 진행된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과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 판단 자체로 나아가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판결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경우라도 협상 전략과 변론 일정 조정을 병행하여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응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