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원과 계좌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에 따라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의(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절차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진행 과정으로 오인하여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명, 연락처, 계좌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실명, 연락처, 계좌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채 현금을 수거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면 신원 노출을 극도로 회피하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강하게 추단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역시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대출 진행 과정에서 안내받은 절차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수령한 대가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보수 구조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이나 모순된 질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외형상 범행 가담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정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고의 부존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 수령이나 타인 계좌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채 수거 활동에 이용된 경우, 이를 오히려 고의 부존재의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