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해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정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위 구간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고 주행 거리도 짧지 않아 정식기소 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단거리에 그치지 않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적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와 단거리에 그치지 않은 주행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공판절차)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적발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자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음주운전 양형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전력, 운전 경위, 사후 정황,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요소가 종합 평가되어야 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진정한 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도 처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자료 등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해 제출함으로써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사안에서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높거나 주행 거리가 길면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약식명령 유도를 목표로 한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