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변경된 기본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유사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 및 일반 양형 실무상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성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일정한 주기로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주지 등 기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법정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유사 전과가 존재하였고,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종 전과 보유자에 대한 양형 판단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경신고를 누락하게 된 경위,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의 정도, 고의의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한 변경신고 누락과 적극적 신고기피 행위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의 일반론과 함께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사유, 즉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그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개선 사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자칫 형식적으로 가중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무 위반의 본질이 적극적 은닉이 아닌 행정상 신고 해태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종전 사건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 및 행위 양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유사 전과가 존재하고 성범죄 관련 양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시작된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종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의무 위반의 고의 정도와 신고 해태의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적극적 신고기피와 단순 해태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