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처벌 의사가 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 자백 및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있을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력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었습니다. 강제 처벌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도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을 분석하여 적정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직장에서의 성실성, 재범 방지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추행의 구체적 태양과 지속 시간, 신체 접촉의 정도 등이 통상의 사례와 비교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양형기준에 대입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무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임을 고려하면, 자백·반성·합의·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합의 시도 시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무리 없이 타진하는 방법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요소 입증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