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계좌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피해 규모와 가담 횟수에 따라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범의 인식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한 업체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용도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실명과 본인 명의 계좌까지 그대로 노출된 채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금을 받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담자와는 구분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 점수, 소득 증빙 등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였던 정황, 자신의 실명과 본인 계좌를 그대로 노출한 채 활동하였다는 점(범죄 가담자라면 통상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의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대출 업체 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대출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채 노무만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유사 사안에서 고의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선례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되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통화 녹취, 대출 신청 자료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명과 계좌가 그대로 노출된 채 활동한 경우 일반적인 범죄 가담자와는 구분되는 정황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