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된 사진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유통에 관한 양형이 크게 강화된 시점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단순히 전송·전달한 행위만으로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사진을 친구에게 다시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유통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사법적 처벌 수위가 모두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전달이라는 인식만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실형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영리 목적이나 광범위한 유포 의사 없이 단발적으로 전송한 점, 촬영물의 출처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인식의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재판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단순 전달자로서의 가담 정도,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한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에 이르고, N번방 사건 이후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환경에서 선고유예에 이른 것은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한 사진·영상을 단순히 전달·전송한 경우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촬영물은 절대 재전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의 최초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위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