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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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단순 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후 실형 선고 이끈 사례
NO. 3,652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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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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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5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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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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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650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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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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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신고 전 합의 성사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3,649
사건화 전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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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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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고소, 가해 학생 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 받은 사례
NO. 3,648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보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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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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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재범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64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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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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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4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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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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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3,645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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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4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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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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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64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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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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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642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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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3,641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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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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