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순 상해 사건으로 종결될 위기에 있던 고소 사건을 유사강간상해 사건으로 죄명을 변경시키고,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다툼 중 도구가 강제로 신체에 삽입되는 행위로 복강 내 출혈과 난소파열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수사 초기에는 단순 상해 사건으로만 처리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해 행위의 법적 성격을 유사강간으로 정확히 평가받고 그에 따른 상해 결과까지 인정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유사강간치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5년~8년, 가중 시 7년~10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을 벌인 후,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진동기를 의뢰인의 신체에 강제로 삽입하고 발로 차서 도구가 더욱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복강 내 출혈, 난소파열,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이어갔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이 단순 상해 혐의로만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행위를 단순 상해가 아닌 유사강간상해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홀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도구를 이용한 강제 삽입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의 존재, 행위의 강제성, 도구 삽입의 객관적 정황, 그리고 그로 인한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기록과 상해 부위 진단 내용을 토대로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이 죄명을 유사강간상해로 변경하여 기소한 이후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피해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순 상해 사건으로 처리될 위기에 있던 고소 사건을 유사강간상해 사건으로 죄명을 변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은 의견서를 검토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가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학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구성하여 행위의 본질을 성범죄로 평가받도록 한 변론 전략이 양형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철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강제 삽입 행위는 외형상 단순 폭행·상해로 보일 수 있으나,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정확히 포섭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죄명 적용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홀로 고소 사건을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의 법적 성격을 단순 상해로 축소 평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와 법리 구성을 갖추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